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기쁨과 함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벨기에에서 개최된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유럽의회 가결로, 13일 유럽의회에서 표결을 거친 후 3월이나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올해 여름 이전에 발효되겠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제법 핵심 내용 살펴보기
이 AI 규제법은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금융, 소매,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표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들에 대응하기 위한 '범용 AI' 규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윤리적 사용을 강조한 규제
이 규제법은 사람을 정치,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생체 정보 수집과 같은 관행도 제한합니다. 그러나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을 위한 특정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혁신과 윤리의 새로운 균형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EU 입법 절차 중 가장 중요한 3자 협상을 통과한 후 형식적인 절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술 개발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제 유럽은 혁신과 윤리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윤리적인 사용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유럽은 세계에 앞장서 AI의 미래를 함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으로 맞이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새로운 챕터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I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윤리적인 가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